미국 정상으로선 금기를 깨고 37년 만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10분 전화통화가 중국에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정상과 직접 통화한 것은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외 관계 틀인 ‘하나의 중국’이란 금기를 깬 인상을 주었기 떼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만 차이 총통과의 통화에서 ‘대만 지역 지도자가 아닌 ‘대만 총통’이라고 호칭한 것이 중국이 발끈하게 했다. 중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양측이 긴밀한 경제, 정치, 안보적 관계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고 밝혀 단순한 당선 축하의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했다.
미, 대만 간 통화에 중국이 발끈하자 미,중 간에는 냉기류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팔고 있는데 축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건 흥미롭다”라는 비꼬는 글을 올려 냉랭한 분위기에 불을 질렀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앞세워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명 했으나 진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이번 일로 미, 중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의 환율 조작,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대미 무역 흑자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미국의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에 중국이 그냥 밀리지는 않을 속셈이다. 때문에 남중국해, 통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을 놓고 충돌했던 미, 중의 대립이 격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을 떠보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면 중국은 북한을 껴안는 카드로 응수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은 원치 않는 선택을 요구받을 개연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다.
트럼프가 차이 총통과의 통화가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행보였다면 문제는 다르다. 협상 끝에 사전 약속된 통화였다면 미·중 관계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복잡해 질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노림수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 압박용 협상 지렛대로 대만을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상대방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압박한 뒤 진짜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가였던 트럼프 거래 기술’이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대중 전략 변화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통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공식 허용하고 궁극적으론 미·대만 외교 관계를 완전 복원하자고 주장한 바 있음을 주목할 일이다.
물론 이번 미, 대만 간 통화 때문에 당장 미·중 관계가 전면적 대결로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소한 미·중 통상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중 관계의 냉각 조짐으로 한국은 북핵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길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제재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 구도가 본격화한다면, 이는 단순히 대북 제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한국의 외교 전략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대만 간 통화의 본 의도가 무엇이든 미, 중관계의 악화는 미, 중 사이 끼여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일로 어디로 튈지 모른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군 관련 행보를 통해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사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대만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트렁크와 차이 총통과의 ‘정상 통화’는 중국의 민감한 급소를 슬쩍 건드린 것이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