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예상보다 빨리 세계 무역질서를 휩쓸 조짐이 일면서 수출 등 선제적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에 12개국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보호무역 드라이브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내건 공약들이 취임 후 ‘100일 계획’에 따라 곧바로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내에 무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 FTA에도 재협상 불똥이 예상보다 빨리 튈 수 있다. FTA 재협상 가능성에 서둘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이유는 협정 이후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양국 FTA가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된 후 매년 200억 달러를 넘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한·미 FTA로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세 가지 가운데 이미 두 가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이번 주 실무협의차 미국에 보내는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내정자의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 FTA가 호혜적 협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트럼프 발(發) 보호무역주의는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위기는 기회의 창(窓)을 열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국내 경기 부양책이 우리 기업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세계 각국은 눈앞에 닥친 ‘트럼프노믹스’의 이해득실을 제각기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