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임하면서 지구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범죄를 응징하는데 앞장서 왔던 초 강대국 미국이 이젠 경찰국가로서의 세계질서 유지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한다.
그래서 그는 취임 후 국제 간 첫 번째 정책으로 미국과 맥시코 간의 국경에 맥시코 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휴전선 철책과 같은 시멘트 벽을 설치하는데 서명을 하였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이 먼저 지불한 후에 맥시코가 지불하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한다. 또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여 맥시코인들이 인격시비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경찰국가로서 권위와 자기희생을 완전 백지화하고 자유무역주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국들과의 FTA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앞장서 달라는 UN의 권유를 무시하고 앞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로는 북한경제에 숨통을 열어주는 석탄과 식량거래를 비롯한 몇몇 거래를 하여 UN의 강력한 대북경제 제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임이사회에서 늘 북한 편을 들면서 서방의 대북제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해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인접국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 사드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같은 우리의 방어체제를 문제 삼아 갖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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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압력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검사해 의도적으로 기준미달 처리(화장품 등)하는가 하면,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의도적으로 규제,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을 방해하기도 하며, 우리 외교관에 대한 불평등 대우 등 눈에 보이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참 어려울 때인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외화부족으로 우리기업을 유치하기위해 퍽이나 겸손하게 접근했고 우리기업들도 이런 중국이 좋아 중국 진출을 해 중국이 경제안정과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모양을 보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푸근함이나 여유, 친구로서의 의리를 저버리는 소인배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조선업을 비롯한 중공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부품 소재기업들의 호황으로 당초의 수출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의 부품 소재기업들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이 부품 소재산업에 중국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을 자국기업에 투자해 한국을 따라잡으라는 목표를 내세워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이 같은 맹추격으로 이미 전자산업과 자동차 철강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부품 소재산업 마저도 중국에 잠식당한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암울해질 것이다.
중국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3년 내 우리의 부품 소재산업의 최대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천하태평인 것이다. 이런 난국을 피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우리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보복 같은 보복이 없어지고 주권국가로서의 정책을 당당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일보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