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예비후보제도 개선해야
[기자수첩] 총선 예비후보제도 개선해야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8.02.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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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예비후보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것으로 선거운동을 일정기간만 허용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에 생겼다.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만큼 정치 신인들이 현역 정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가 난립하면서 예비후보제도가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조건이 워낙 쉽다 보니 너도나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판에 뛰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 일단 얼굴이라도 알리자는 마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도 있다.
또 선거철만 되면 다시 얼굴을 내미는 철새 정치인도 예비후보라며 명함을 돌린다.
덕분에 소신 있는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예비후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철새나 마구잡이식 입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후보등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후보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기회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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