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헌재 탄핵 기각, 연기설(?) 괴담과 뜬소문
[충남시론] 헌재 탄핵 기각, 연기설(?) 괴담과 뜬소문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02.15 16: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두고 항간에 ‘탄핵 기각설’과 ‘탄핵선고 연기설’ 등 온갖 뜬소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 기각을 지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자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내용이나 계엄령 선포 같은 위험한 소문까지 떠돌아 다닐 정도여 가볍게 흘려들을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뜬소문의 진원지가 대부분 정치권이라는 사실이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괴담으로 얼룩져선 곤란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러쿵 저리쿵하며 헌재의 독립성을 흔드는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 된다.
만일 헌재 결정 이후 사회적 내란에 준하는 불복사태가 초래하게 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승복한다는 것을 미리 선언해야 한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나선다면 이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나 다름없다.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설’과 ‘탄핵 선고 연기설’이 고개를 쳐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22일까지 갖기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중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전에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것에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심판 선고에 헌재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 3월 말 이후로 탄핵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정치적 이념 대결이 아닌 헌정의 문제이기에 쉽게 속단할 일은 아닐 것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헌재에 결론을 조속히 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야당측이 헌재에 터무니 없이 탄핵 지연 전략 운운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착각이다.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듯한 발언도 성급한 판단이다. 헌재의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로 존중되는 부분이기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대선 주자의 대세론이 생각지도 않게 뒤바낄 위협 상황까지 닥치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힐러리 전 미국의 대권주자의 경우 대세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쭉 거쳐왔지만 결국 마지막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불안해 항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도 대세론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사랑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 대선 결과 처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솔솔 나와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와 같은 경우를 비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고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비토여론이 너무 높으면 힐러리와 같은 이야기도 나올 법 하다.

새누리당도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 후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역할에 고심이 더 클 것이다. 비대위 체제가 종식되면 보수정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더 커질 것이다.
비대위가 기다리는 사람은 반기문에 버금가는 옥동자로 불리는 인물의 등장을 은근히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현재 지지율 두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그래서 점쳐지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고 실제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면 황 권한대행이 직접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당 입장에서 대선의 승리도 필요하지만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쥐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 카드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여든, 야든 정치권이 헌재의 탄핵에 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를 초래하는 데 앞장설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다. 물론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벌써부터 “어느 재판관은 인용하고 다른 누구는 기각할 것”이라는 식으로 예단하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문이든 괴담이든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모든 결정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재에 따라야 한다.

[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명승 2017-02-16 15:00:12
탄핵은국민이바라는바다그런데헌제가기각한다면이건국가에대한반역이며죄다고로기각과동시에헌제는바로사퇴하고 처벌을받아야한다 모든귄력은국민에게나오고법위에국민이다 나라를세우는길은바로탄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