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낙수효과(落水效果)와 분수효과(噴水效果)
[김원배 칼럼] 낙수효과(落水效果)와 분수효과(噴水效果)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7.0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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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각국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 살고 생활이 안정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자신의 정책이 우월함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용어나 정치용어들을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권에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개발한 정책들의 기본은 그들의 백성들이 의식주의 생활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분수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인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며, 이 두 가지의 정책방향 중 어느 안을 선택 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낙수효과란 부유층의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경제용어이다. 이 용어는 1896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 ‘Trickle down’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리는 주로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선호한 이론인데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IMF에서 150여 개국을 조사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0.08%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20%의 소득이 1% 높아지면 같은 기간 성장률이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래서 우리 대권후보들 중 어떤 분들은 낙수효과의 경제정책인 고 소득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분수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복지와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경제가 성장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거시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주로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분수효과의 구체적인 정책들로는 최저임금제, 저소득 복지정책 등이 포함되며 서민위주의 경제정책이라 하겠다. 미국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분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바마 정권은 분수효과의 성공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빈곤층에 대한 직접 투자규모를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분수효과보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랜 기간 경제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기업이 탄생했고 그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을 수행하면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론대로 기업은 대형화 되었고 재벌들이 탄생했으며, 국민들도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벌가들이 부유해질수록 경제발전이 잘 될 거라 믿어 왔지만 사실은 재벌들에게 부가 쏠릴수록 경제성장은 낮아진다는 충격적 발표를 했다. OECD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낙수효과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을 선진화하라는 충고를 하며 경제의 체질개선을 권유했다.
최근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각종 연구발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 정치인들도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장단점을 분석, 우리경제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했으면 한다.[충남일보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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