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요금 인하 규제보다 자율로 이뤄져야
[충남시론] 요금 인하 규제보다 자율로 이뤄져야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06.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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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 어른이나 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정신이 빠진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까지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까지 한시도 휴대전화와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주변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사람들을 보면 항상 휴대전화를 가까이에 놓고 생활할 때가 많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화 된 물건이 됐다. 차를 운전할 때도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편리한 길 안내를 비롯,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휴대전화에서 많은 정보를 그때 그때 바로 얻기 위해 검색란을 들여다 보는 것이 일과가 됐다. 정보화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모두가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
만약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놓고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은 택배비나 밥값처럼 단순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다.
통신망, 단말기, 콘텐츠, 유통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 섣부르게 손을 대면 풍선효과를 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통신사는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통신요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국정기획위가 보름 만에 통신요금의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대선공약의 기본료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9월부터 25%로 올리는 관련법 시행령을 올 해안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과 저소득층의 통신료를 월 1만1000원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내 놓았다. 평균 요금(4만 원)을 기준으로 5% 추가 할인하면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신규 가입자는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해 추계한 액수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193만 명),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해 월 1만1000원을 일괄 감면하면 최대 5173억 원의 혜택도 생기게 된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를 개정해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2조2000억 원의 통신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대 관심사였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통신업계 반발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그리고 각계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보고를 세번씩이나 퇴짜를 놓았는데도 대선공약의 성사를 이뤄내지 못해 소비자들로 부터 실망을 안겨줬다.

물론 대선 공약이라고 이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길게 볼 때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통신비 인하가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 3사는 독과점 체제에 안주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챙겨온 게 사실이다.
통신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이상 경감’을 공약했으나 기본료를 겨우 1000원 낮추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계속되는 동안 통신비 부담은 되레 20%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7년간 추진됐지만 기득권 3사의 철벽 방어로 시장 참여가 좌절됐다.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업체들의 통신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보조금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요금 체계나 단말기 유통 체계를 단순화 시켜야 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 계획도 출력을 조절해야 하고 간섭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와이파이의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정부는 향후 법 개정을 할 때도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언제까지 소비자의 호주머니에만 의존해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할 셈인가.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 반시장적이라며 크게 반발만 하지말고 요금 인하를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업체가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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