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의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검증보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많았던 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했다”라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 못하다”면서 “맨날 밥그릇 싸움하듯이 비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금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령 공수처의 경우도 문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다소 모호했지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인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적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또 수사의 초점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리온 헬기의 하자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