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같은 정부의 비전이나 실행과제 발표는 어느 정부 때나 있었던 일이기에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새 정부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 화려한 정책을 내 놓았다.
정책마다 높이 평가할 국정사업들이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시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특히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대거 채용하겠다는 것에 기대를 건다.
공무원을 5년간 1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새 정부의 멋진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지만 앞에 쌓인 일이 첩첩산중이여 실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경안도 버거웁게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178조 원의 마련 계획도 장밋빛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원리에 역행할 때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기 떼문이다.
최근 탈원전 논란에서 보듯 정부가 합리적 비판도 외면하고 시장과 싸우겠다는 듯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정과제는 빛보다 그늘이 더 짙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 산뜻해 보여도 실제에선 장애물이 속출할 수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하나, 많은 공약들을 다 이행하려면 2022년까지 5년간 178조 원이 든다는 추산이다.
때문에 증세 없이 돈을 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공제에 손을 대는 꼼수를 썼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새 정부 역시 깊이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증세 논의와 관련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부자증세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국정과제도 설계보다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 중요하다.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다 해결하겠다고 욕심 부리다 제 풀에 쓰러질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할 정책기획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국정 과제를 끝까지 챙기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과 조정능력을 주고 전쟁을 벌여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인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이라는 말로 논란을 피하고 있지만 증세 없이는 정책 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정부가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조정을 했지만 목표만을 의식한 무리한 추진은 엄청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다.
국정과제 선정이 과거 정부와 달리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과정도 전략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는 된다.
문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멋진 청사진이 장밋빛 미래 처럼 이뤄져야 하는데 걱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 제·개정의 입법화도 중요 하지만 정치권의 동참도 미지수다.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와 관련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세 대상을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증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증세 없는 일자리와 복지를 외치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부가 발표한 대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고 싶다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나랏빚부터 살펴보기 바란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