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에 젖어 자신의 몸과 이성을 잃은 채 관공서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상습 주취자들이 전국을 휘어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관공서 중 단연 경찰관서에만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신고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사고 및 각종 음주 교통사고 등 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이 각종 사건 중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주취자 들이 지구대 파출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혹은 집기류 등을 들고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많아 난처한 경우가 정말 많다.
이러한 행위가 수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정작 다른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위한 중요한 신고사건에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많아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며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큰 피해가 돌아간다.
이렇듯 술에 취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폭행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이라는 처벌법령을 만들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범죄행위로 유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이렇듯 술을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올바른 술 문화가 사회에 정착된다면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될 것이며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유현진 경장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