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문재인 케어’라는 칭호가 붙었다.
과거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에 케어가 붙어 불렸다.
문재인 케어 후 건보 보장성 강화책의 기조가 많이 달라졌다. 미용과 성형 이외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가 단계적으로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정책에 국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건보료 확보 방안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모든 국민과 환자는 건보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가 돋보인다.
그동안 부담이 된 MRI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사회적 질환인 중증 치매환자도 치료비 90%를 건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대학병원 특진)도 폐지하고 병실료도 2인실까지, 간병비 역시 건보에서 해결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5년 뒤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에 근접해 선진의료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인 케어를 성사시키려면 돈이 걸림돌이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재원확보책이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의료비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동안에는 건보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이 많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이 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한 두개를 들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다.
때문에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가 건보료의 3배 가량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문재인 케어는 너무 잘 했다.
새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파격적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9배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희귀 난치병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에 가계가 파탄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의 속도와 방법이 급진적·전면적이어 한시름을 놓게 됐다. 하지만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여 “아픈 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취지여 기대가 크다.
그동안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데 17년이 걸렸다.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촘촘하게 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건보 재정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젊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꼴이 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이어 다른 복지정책도 쏟아 내고 있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도 착수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0만 명을 새로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 원짜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 발표는 미덥지 않다.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로 증세할 계획이라지만 이 돈으로는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는 버거울 것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가려면 저부담도 중부담으로 가야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지 명세서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부자증세로만 버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