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개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충남시론] 개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10.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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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대사 어디를 들춰보아도 격동의 해가 아닌 해가 없겠지만 삼선개헌(1969년) 당시 온 국토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보낸 한 해였을 것이다.
삼선개헌은 제3공화국의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사건였다.
하지만 권력의 마력은 끝내 온갖 정치적 변칙을 동원하게 만들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당시 야당은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개헌안은 국회에 정식 제출되고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야당은 해금인사 및 종교계·법조계·학계 등의 대표를 망라한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싸웠으나 정부와 여당의 불법적인 개헌론을 막아내지 못했다.
아니 막아낼 수 없었다. 개헌 반대에 종지부를 찍는다. 하지만 이번 추진되고 있는 헌법개정은 다르다. 민주적이고 국민을 우선하는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여망에 의해 만들어진 9차 개정헌법 이후 30년이 흘렀다.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사회 전 분야에 민주화가 진행됐고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경험하며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헌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담아내기엔 ‘오래된 그릇’이라는 평가가 나온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 20대 총선이 20년 만의 3당체제로 결론나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비롯 각 당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한이 지난 13일로 꼭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비롯해 소위원회, 권역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개헌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의된 개헌안은 내년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 할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4개월 보름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에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개헌특위가 최근 작성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 따르면 개헌 관련 쟁점은 총 11개 분야의 6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한다’고 분류한 쟁점은 29개에 그쳤다.
나머지 가운데 17개 쟁점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16개 쟁점은 찬반 없이 위원들 각자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추가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의가 뜨거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개헌 논의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올라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은 야당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은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다. 여야 각 정당과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 응답이 70%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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