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액다수 정치후원 ’의 정치적 의미
[기고] ‘소액다수 정치후원 ’의 정치적 의미
  • 채수덕 사무국장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7.10.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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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외환·금융 등으로 인하여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다.
지난 1997년도 한국의 IMF 외환위기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부문화가 우리 주변에 그리 인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정치인 등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현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의 자성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책개발, 각종 민원수렴 등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고자 할 때는 사실상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된다. 만일 이러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할 수 있어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참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정치자금 후원도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며,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자금이 어떻게 이용되면 좋을까. 정치자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제 역할을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격려의 수단으로, 반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는 채찍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바람직한 정치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응원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 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정착되면 상시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정당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은 한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기부자 개인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채수덕 사무국장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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