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24건, 31억4500만 원을 의결, 10일 보령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제안 공모, 1차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16개 읍면동, 389명)의 심의, 관련부서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이후, 지난 3일 보령시 예산참여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친 것으로, 오는 12월 보령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신청 사업의 경우 읍면동 당 최대 2억 원 씩으로 하수도 및 배수로, 도로교행차로 설치 등 소규모 생활불편 개선 ▲마을회관 쉼터 설치 및 비가림막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마을공원,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고보조명,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마을 경관 개선 ▲국기게양대, 마을유래비 설치,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등 마을 공동체 함양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으며, 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동 부면장 및 총무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주민들은 참여예산 규모가 기존 9~10억 원대에서 3배 이상 늘어난 30억 원이상이 배정됨으로써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우선순위 사업 선정 여부를 읍면동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공모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읍면의 경우 농번기 등의 사유로 사업 공모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점은 내년부터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면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생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관료 및 집행기관 주도의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 조례 개정 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이 더욱 확대돼 시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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