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물건너 가나
국회 민생법안 물건너 가나
3월 임시국회 공전, ‘개점휴업’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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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 구성 등은 합의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제 266회)가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을 포함한 교섭단체의 불참으로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점휴업’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개 정당 교섭단체(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키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의견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 사학법과 주택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각 당이 머리 맞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은 “이번 국회가 한나라당 일방적 요구로 열렸는데, 한나라당이 2월처럼 하면 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실제로 이번 임시국회 역시 2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써야 한다고 맞섰다.
통합신당모임이 이번 달에 주택법을 처리하고, 내달 쯤 사학법을 표결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이 거부했다.
3당 교섭단체는 앞으로 계속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나, 2월 임시국회의 파행 운영에 이어 3월 임시국회의 공전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상임위 재구성과 사무실 재배치,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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