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개 분과 사실상 타결
한미FTA, 3개 분과 사실상 타결
오는 19일 핵심쟁점 고위급서 최종 담판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13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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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하야트 호텔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한미 FTA 8차 협상이 12일 밤 종료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과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에선 모든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와 무역장벽, 환경 등의 분과는 한 두 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타결됐다.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 쟁점 분과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일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바톤을 넘겼다.
또 무역구제와 방송, 통신시장의 개방문제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등도 양측의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큰데다 타결을 위한 공감대도 부족해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먼저 자동차는 미국이 주장하는 표준이나 인증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위한 작업반의 설치 등엔 의견을 접근시켰지만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나 우리가 상품분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관세 철폐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가 강공을 퍼부은 섬유분과에서도 우리 섬유제품이 미국시장에 급격히 밀려들 경우 이를 막을 긴급 세이프가드는 문안에 많은 진전을 봤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섬유관세 철폐 계획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원사기준의 완화방안을 두고는 양국이 여전히 동상 이몽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협상 초기 공을 들였던 무역구제 분과에선 양자간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반덤핑과 다자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갈 길이 멀다.
또 서비스 분과에선 미측의 주요 관심사인 방송과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분제한 문제나 우리의 관심인 어업과 미국 연한 해운 분야 등 핵심쟁점들은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큰 상태로 8차 협상을 마무리 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12일, 8차 협상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상당수의 분과에서 쟁점을 타결커나,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측 커틀러 대표는
"협상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번 주에 이룬 성과로 볼 때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미국이 쇠고기와 관련해 위험통제국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는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민이나 미국민의 건강상 아무 문제도 주지 않을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크라우더 USTR 농업협상 대표가 참여하는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을 갖고 농업분야의 나머지 쟁점과 쇠고기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일부 분과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접촉을 다시 갖고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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