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가상화폐 광풍에 헛갈리는 대응책
[충남시론] 가상화폐 광풍에 헛갈리는 대응책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12.27 17:3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 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가 해킹 공격으로 뚫려 고객 자산을 도난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국내에서 해킹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한 것은 처음이다. 유빗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킹으로 코인 출금 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 가상화폐 해킹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하루 조(兆) 단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사실 거래소의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이 보안 점검 결과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사고가 나면 빈 껍데기만 남아 투자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금융업이다. 자본이 적으니 보안 시스템이나 거래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거래 회사 대부분이 해킹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이 뜨거워 거래에 가정주부와 학생까지 뛰어들어 광풍이라 부를 정도다. 주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해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부정적 사례에 주목해 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가상(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리는 진짜 화폐가 아니라는 뜻에서 가상화폐라 불렀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처럼 쓰여지고 있다.
사용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실제 상점에서 물건값도 치르는 지급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이나 인터넷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돈’이란 뜻을 담고 있는 가상화폐란 용어를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 가상화폐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떨쳐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도 비트코인 앱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자산이 적은 연령층에도 많이 분포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까지 합치면 투자자가 200만 명을 넘고 있다. 가상화폐가 돈인지 아닌지도, 투기인지 투자인지도,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모호하고 이를 조절할 관련 규제도 현재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루에 수조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지만 거래소 운영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거래소는 어떤 보안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지 규정도 없다. 때문에 해킹 피해와 같은 사고가 터져도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여 곳이 있고 개장을 준비 중인 곳까지 합하면 30여 곳에 달한다. 해가 갈수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가 됐다.
거래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상화폐 수수료가 0.15% 내외라는 이익 때문이다. 하루 거래량이 5조 원으로 따져 볼 때 하루 7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이해가 된다.
말 그대로 ‘앉아서 돈 벌기’가 쉽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 상황이 심각해 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따로 논놀고 있다. 정부조차 어느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아직 헛갈리고 있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일은 철저한 국민 피해 방지가 우선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특히 범죄 악용 사례와 해킹 피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 됐다.
가상화폐 해킹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이 제기되고 있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깜깜 무소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가 도입되면 도박판을 공식 인정하는 셈”이라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지기 2017-12-30 14:36:21
정부가 정말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 간다는 것을 암호화폐 대응방식을 보고 절감한다. 자원은 없고 교육수준 높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에게 블럭체인 암호화폐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전세계에서 1등 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니 빨리 블럭체인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 마저 뒤처지면 앞으로 새로 1등 할 산업이 있는지 생각해 봐라. 한국 대표 산업도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머뭇 거리면 블럭체인 암호화폐 주도권마저

손핸후 2017-12-27 20:27:48
ㅇㅣ분
글 공감
정부 무능
Ico규제풀고
제도권 안으로
거래세 만들고
거래소 인허가제 빨리
만들어라.
쇄국정책은 후진국가는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