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
[충남시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1.03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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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화재,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부터 최근엔 북한도발로 인한 천안함 침몰, 최근 사회적 이슈를 크게 일으킨 세월호 사고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대형인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법을 개정한다던가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져야한다.특정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유가족의 권리를 위한 특별법 등 특정 대형사고에 특혜를 주는건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불의의 대형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대형사고를 놓고 정부 탓(?)으로 따진다면 낚시배 전복 사고, 스포츠 빌딩 화재사고 등에서도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책임을 묻기 전에 배 운항을 잘못한 사람이나 소방 점검을 적당히 하고 비상구를 막은 건물주 등에게 책임이 더 있을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정부측의 높으신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세월호 전복사고 때도 대통령이 즉시 배 옆으로 달려 갔다 해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낚싯배 사고 현장이나 제천 화재 현장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갖가지 대형 사고가 알 때마다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무엇인가 착각인 것 같다. 물론 평소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에 정부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다. 때문에 대형 사고가나면 정부나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빨리 구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한다.
세월호의 경우만 해도 조난 신고 후 급속히 침몰해 90도 이상 기울 때까지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해경 함정이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이미 45도 이상 기울었고 단 15분 만에 62도로 넘어졌다.

45도 이상 기울면 승객이 아래로 추락하고 50도가 넘으면 배 안의 사람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이번 낚싯배 사고 때 해경의 출동이 얼마나 늦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썰물로 인해 사람이 전복된 배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산 사람들은 해경이 구한 것이 아니라 썰물 때가 돼서 구했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역시 소방관들이 허둥대는 CCTV 영상을 보면 기가 막혔다.
화재 현장 부근에 불법 주차 차들을 소방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옮겼다고 한다. 멀쩡히 있는 비상 통로만 찾았언들 건물 안에 있던 20명의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새 정부는 대형사고  때 대통령이 이런 사고는  “정부 책임”이라고 말 한바 있다. 물론 정부나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치 모두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앞서 지적했듯 조그만 낚싯배를 들이받은 대형 급유선이 배 운항을 잘못한 것 이거나 다중이용 건물의 소방 점검을 적당히 하고 비상구를 막은 사람에게 우선 책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도 마치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해 더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을 못 구한 듯이 세월호 사고 때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착각이다. 대형 사고를 잇달아 겪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이 정부 책임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뜻과는 다를 것이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도 대통령의 잘못으로 탓(?)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모든 사고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 보험도 필요 없고 교통법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살려 내지는 못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호의 유가족의 보상 기준에 쏠려서도 안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으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세월호 만큼 받으려면 정말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부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운영도 북핵 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때 가동돼야 하지 일반적인 사고와 구분 운영돼야 한다.

게다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대통령과 수석들이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단체 묵념을 보는 국민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생명의 존귀함은 모두가 같은 것인데 어떤 사고 희생자는 정부의 묵념을 받고 다른 사고 희생자는 그러지 못하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대형 사고를 막는 것도 우선이지만 북한의 핵무장 관계를 막는 정신 자세도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안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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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2018-01-04 09:21:21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이제는 온 국민이 사회현상을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