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화폐 정부 정책혼선' 한 목소리 질타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무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예전에 농협 전산 사고가 났을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이 나왔었다"며 "이번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이 평창올림픽 국면에서 보면 다행이다. 실제 이런 논리에 대응할 실상을 파악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적폐청산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2030 청년들과 샐러리맨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제2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느냐.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느냐"면서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최근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자면 제2 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