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겠나
[한내국 칼럼]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겠나
  •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8.01.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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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전범국가인 일본의 가증스런 위선행위가 속속 드러나 두 얼굴의 전범국가라는 오명이 굴레로 씌워진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문제다. 그들의 DNA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은 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역사관 때문이다. 그런 일본은 연이어 5년 동안 외상이 공식석상에서 ‘독도는 자기들 영토’라고 얼빠진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챙기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보안온 터에 일본이 지금 전쟁가능국가를 향해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
기실 한때 점령했던 땅 북한이 자국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그들의 방어무기일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목적달성인 개헌을 위해 총력전을 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이상실이다.

이런 시국에 난데없는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전처럼 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가능구각로 가는 수순과 다름없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정권유지가 당장의 목표다.
아베총리는 그같은 전략적 힘을 이용해 장기집권중이니 두 말할 이유도 없다. 과거 원폭을 두들겨 맞고 항복하기 직전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은 거의 고갈상태였다.

그 당시 일본은 어떻게 전쟁을 종결할까를 두고 매우 고심했을 것이다. 전쟁수행능력도 고갈되고 더 이상 승산도 보이지 않은 터에 미국으로부터 원폭까지 맞으면서 패전의 먹구름이 짙어진 상황은 그냥 놔둬도 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일본은 교묘히 천황을 이용했다. 천황도 많은 고심을 했을 터이지만 ‘결국 황국신민을 위해 전쟁을 끝내겠다’가 종전명분으로 제시됐다.

그 결과 그들이 벌인 전쟁 중 벌인 반인륜적 행위가 모두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범행위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든 명분이다.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전쟁행위를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모든 위정자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벌인 살육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런 결과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등 여전히 남은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다.

이들이 이런 식이니 우리와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철저하게 다져진 DNA로 그들의 국민을 ‘죄의식 없는 국민’으로 몰아간 일본이 마침내 마지막 목표인 전쟁가능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개헌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다.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중의원에서 한 신년 시정연설에서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게 그 요체다. 특히 그는 150년 전 메이지유신 시대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유신을 상기시켜 개헌 우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은 명암이 있다.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국민이 전쟁의 참화와 식민지 참상을 겪게 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

개헌의 주 타깃은 평화헌법 제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이다. 이를 바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아베 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등 '북풍 카드'를 활용해 방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니 며칠 전 벌인 미사일공격 대비훈련의 숨은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아베의 목표중에는 자위대의 적(북한) 기지 공격이 가능한 공격능력 보유도 포함된다. 그 경우 평화헌법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반격한다) 조항을 묵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아베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인데 거기에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수정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14년 3월 중의원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가 4년째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잇다.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만에서인듯하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자발적 사과 등을 일본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다. 과거를 가리고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는 일본을 보는 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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