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마 양승조 의원 “충남도, 혁신도시 포함시키겠다”
도지사 출마 양승조 의원 “충남도, 혁신도시 포함시키겠다”
기자회견서 “수도권 제외 모든 도 중 충남만 빠져”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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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병·사진)은 25일 충청남도가 혁신도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 중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에 충청남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지방의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 선정 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배제된 도가 됐다.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그 도시는 △혁신 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개발되며,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특수 기능군이 설정돼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충청남도는 이러한 혁신도시에 배제돼 특수 기능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고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또한 전무했다.

수도권에는 아직도 34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확정된 180개 공공기관(통·폐합 153개)을 제외한 165개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양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돼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분권시대를 맞이해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남도를 혁신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 해 동안 충남의 기업 유치는 378개나 됐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 후인 2011년에는 92개, 2014년에는 32개, 2017년에는 23개까지 감소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2004년에 도입됐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최장 10년간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에 일몰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연장을 비롯해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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