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60%이상 학부모 부담… 1/3짜리 의무교육”
“학교예산 60%이상 학부모 부담… 1/3짜리 의무교육”
민노당 김영덕·이병구 후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교육공약 발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8.03.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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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노당 김영덕(대덕구) ·이병구(동구) 후보는 2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와 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두후보는 “우리나라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간 1인당 20~30만원( 년간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 상당의 학교가 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며 “학교예산 60%이상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실은 1/3짜리 의무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는 후원회비(1945년), 사친회비(1953년), 기성회비(1962년), 육성회비(1970년), 학교운영지원비(1996년~) 등 명칭을 달리하며 징수돼 왔다”며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재보다 진일보한 공교육확대와 교육의 민주화, 참교육 실현 등을 이루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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