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여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구속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 대가로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내용과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수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지 않나'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방금 장관이 스스로 시인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장관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모르겠다.", "답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답변이 무성의하다.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임하면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