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저출산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초저출산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3.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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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40만 아래로 떨어지고,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보다 11.9%(4만 8500명) 감소했다.

출생아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감소 폭도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12.5% 이후 16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아(2만 5000명)보다 사망자(2만 6900명)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 발생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6년간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떨어지면서 인구 정점 예상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 같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출산과 양육은 물론 고용, 주택, 교육정책까지 들어 있다.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을 추진하면서 쏟아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달한다. 그래도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정부는 2020년까지 이어질 3차 계획에 무려 197조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2차 계획 기간과 비교하면 연평균 400%가량 증액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봐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동안 나온 저출산 대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살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출산 기피 풍조의 근저에는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세계 최장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흔히 ‘백화점식’이라고 하는 전시성 정책을 버리고 성·지역·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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