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7주년 ‘코이카’, 이제 다시 출발이다
창립 27주년 ‘코이카’, 이제 다시 출발이다
  • 송인엽 전 한국교원대학교 초빙교수
  • 승인 2018.04.03 1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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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우리의 하늘을 덮었다. 그래도 만물을 소생시키는 4월이다. 그리고 4월 1일은 세계의 친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27주년 창립일이다. 돌이켜보면 국제협력단의 창립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며, 현대 세계사가 특기하고 자랑할 만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소가 대치하는 냉전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부존자원도 빈약하였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남다른 교육열로 인적자원개발에 성공하여 최빈국에서 1세대 만에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수원국에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하여 모든 개도국발전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1넌 4월 1일 코이카 창립할 때에는 예산이 170억 원, 봉사단 파견규모 연 37명, 개도국 연수생초청도 300명에 불과하여 원조공여국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예산이 8500억 원, 봉사단 파견이 2500명, 연수생 초청이 5000명을 상회하며 중견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하였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가입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협력총회를 개최하는 등 원조 공여국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코이카의 성장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하였고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원조를 갚을 때가 되었다는 우리 국민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협력단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코이카의 성장에 순풍과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소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은 ODA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도 ODA업무와 전혀 무관한 최순실의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도록 함은 물론, 협력단 임원추천위원장을 통해 동 위원회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부적격한 인사가 추천되도록 직권 남용함으로써 협력단 이사장직에 희망을 갖고 준비한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송두리째 박탈한 폭거와 협력단 직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만행을 저질렀다. 사필귀정이라 2016.11월부터 민심은 촛불을 밝혀 대통령을 탄핵하고 최의 사람들을 쫒아냈다.

이제 이 강산에 봄이 왔고 전 정부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어 협력단도 최의 사람 이 물러나, 27주년을 맞아 심기일전할 때가 되었다. 협력단의 새 출발은 수장이 바뀌고 직원들의 마음가짐 다짐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선진 공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1961년 UN총회 결의가 GNP대비 0.7%이고, 선진국 평균 비율이 0.35%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까지는 0.2%까지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2009년도에 여러 차례 약속하고 DAC에 가입하였다. 2015년 이후 우리 규모는 0.15%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0.2%까지는 단기에 이루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으로는 확대해야 된다. 또한 원조의 내용도 개도국의 어려운 형편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유상 원조 를 철폐하고 전액 무상원조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체제 확립은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 모든 개도국의 교훈과 꿈이 되고 세계의 자산이 되었다. 이를 이웃나라와 공유하여 지구촌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 우리는 세계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우리의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다. 국제협력단 창립 27주년을 맞아 인류공영에 매진하는 코이카에 격려와 애정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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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2018-04-07 19:00:21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허익배 2018-04-04 18:44:57
송교수님의 코이카에 대한 애정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