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구멍뚫린 학교 보안, 대책 세워라
[충남시론] 구멍뚫린 학교 보안, 대책 세워라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4.1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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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우리 말의 순수한 호칭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간에는 수위 대신 경비

(안내)실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8년 전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직 군인, 경찰, 정년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돼 각종 범죄예방과 등·하교 및 교통안전지도와 불분명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배치된 전담 보안 인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체와 동일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초부터 학교 보안관이 고령자들의 취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긴 했다.

물론 학생 안전지킴이에 역점을 두긴 했으나 취업 대상자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란 의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됐다.
보안관의 연령을 살펴보면 70세 이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무슨 죄냐고 물을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안전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젊은 보안관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당국은 고령 보안관 취업 문제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 업무가 학교와 학생의 보안 문제인데 주차 등 관계없는 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것도 문제이여 보안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서울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의 초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은 학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당시에는 인질로 잡혀있던 어린 여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던 학생, 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은 이만 저만이 아니였다. 다행히 별 사고 없이 일단락인 됐으니 천만다행이다.

안전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 지켜야 한다. 규정상 학교 방문자는 교문에서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괴한이 학교에 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모교에 들어가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4년에는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0대 남성이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이 여학생을 납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그 후 학교보안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학교 침입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건 충격적이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불안에 떨게 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실효성이 낮은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에 교육청, 경찰청과 협의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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