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인 문화재단,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6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의 특징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환결정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사전심사제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비정규직 채용 때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쳐 사전심사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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