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제도는 생각보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배우지만, 다수결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의미이지, 가장 인기있는 어떤 ‘사람’을 세우자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병제에 찬성한다’와 ‘모병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투표는 안건에 할 수 있지만, 선거는 ‘사람’을 뽑는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들여다보면, 선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도 않고, 또한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애로는 ‘만장일치의 법칙’, ‘이행성의 원칙’,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의 원칙’, ‘독재자 부정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다는 결론을 수학적으로 도출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중간에 있는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양당체제 하에서는 주민수준의 정강정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파정당이 선거때가 되면 좌클릭을, 좌파정당은 우클릭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만도 하다. 유권자가 헛된 좌클릭, 우클릭에 속지 말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당을 보면서 투표하는 것도 매번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정당을 보면서 투표한다면, 정당이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에 기반을 둔 수많은 정당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권력기관처럼 운영되는 것을 보아왔다.
인물을 볼 때는 능력을 보아야 할까, 인성을 보아야 할까? 후보는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광고하기 바쁘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할까?
지방자치의 원칙에 비춰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후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유능하고 우리의 말까지 잘 들어주는 후보라면 금상첨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긴박한 한반도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일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마치 하나의 작은 전투처럼, 향후 민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는 신나는 투표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유권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이다.
첫째, 관성대로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정당 같은 사람을 찍더라도 찍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투표 관성의 크기만큼 정당은 부패한다.
둘째, 자기가 찍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두자. 이건 필자에게도 큰 숙제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때부터는 도전해보고자 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찍은 그 후보가 잘 하는지 생각할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건투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