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정치와 경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정치인중 정치가 경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모든 정책에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며, 여기엔 경제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도 어디로 갈지, 무엇을 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한다. 물건을 사는데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는 타협을 거쳐야 한다.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대략 18세기경이다.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경제학을 창시한 애덤스미스(Adam Smith)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경제학이라 불리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스미스에 의하면 ‘정치 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압승’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 선거사상 이러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두들 의아해 하기도 했다. 당선자들은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표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당선자가 뛰어나서라기 보단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여 올바른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올바른 정치란 경제를 살려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에서 벌어진 사건은 시사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나오는 가수들은 치열한 공개경쟁을 벌이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룰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초기에 가수 김건모가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수들과 제작진이 룰을 살짝 바꿔서 그를 탈락시키지 않자 시청자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김건모가 나가고서야 분노와 흥분이 가라앉았고, 그 이후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그 프로그램에서 배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더욱 열광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지금의 경제는 자칫 처방을 잘 못 쓰면 주저앉을 판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있어야 하며 타이밍도 맞아야 한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선출되고 조각된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아무쪼록 중앙정부와 공정한 경쟁의 힘을 통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활력 있는 경제를 살려주기 바란다.
경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고, 정치는 바로 경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