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사업화 성과를 나타내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가 발굴‧도입돼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열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기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햇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곟ㅚㄱ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13∼’17)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하여,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돼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 산하 17대 공기업은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으로 이들 산하기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규모다.

[세종=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