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현실이 우려된다
한국 교육의 현실이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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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발표된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와 이영 한양대 교수의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는 정부·학부모가 교육재정의 96.2%를 책임지고 있는데 반해 사립학교는 불과 2.2%뿐이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는 법인의 사적사용, 허위회계처리, 법인재산횡령, 교비불법유출, 직원허위등재, 리베이트 수수, 친·인척 과도채용, 자격미달교사채용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불법과 부당을 자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46건에 831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대적 비리적발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한국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미국(1만8000달러), 호주(1만3000달러)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이 교수는 “지난 1990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등록금 연평균증가율은 국립대 7.3%, 사립대 9.2%로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배에서 1.9배에 이르렀다”고 했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비증가’가 지목된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물가상승률이 등록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선도한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두 곳에서 발표된 두 개의 자료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학재벌의 배를 불리고 그 피해를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교육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재개정'을 요구하며 주택법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한나라당의 꼴불견에 다시 한 번 조소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개혁’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교육권’은 같은 문제다. 사립대학이 6조에 달하는 재단적립금을 축적해놓고도 ‘학교발전’을 핑계 삼아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 ‘자기 배불리기’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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