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경제도 성공하는 문제인 정부가 되기를
[김원배 칼럼] 경제도 성공하는 문제인 정부가 되기를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8.07.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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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안보나 외교문제는 북한과의 문제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어보자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안보나 외교만큼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해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란 동양권에서는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약어로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들을 구하는 즉 국민들이 잘살게 해 주는 것이라 한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인상인데 이 방법을 기업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 범법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어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이들이 소비수준을 향상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 이라는 소득분배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선공약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정부의 구상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되어 소비가 늘어나기 보다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은 수익이 떨어져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자신들이 직접 영업점을 지키고 운영하면서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해 자신들의 복지는 완전히 제로상태가 되었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복을 선언하고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니 나를 잡아가라는 비상수단을 발표까지 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약속이행이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후 약속된 기간 내 목표달성은 어렵지만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여 가급적 약속을 지키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시장엔 늘 풍선효과가 존재한다. 풍선에 바람을 부어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올라가지만, 눌렀던 부분을 놓게 되면 풍선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최저임금을 규제하게 되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따를 것 이지만 도저히 따르지 못할 때는 영업을 포기하거나 법을 어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풍선을 너무 과하게 누르면 풍선이 터지듯 너무 과한 최저임금규제는 범법자를 양산하고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 번 더 정책을 손질하여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문재인 정부가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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