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하나가 부모입장에서 자식들이 힘든 일 하지 않고 대접 받으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집일지라도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빚을 내어서라도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고학력 소유자들이 양산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인적자원이 풍부하게 되어 우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높은 국민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이고 특히, 입시생이 집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심의 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이 같은 입시제도에 관해 매년 말들이 많았고 어떻게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입시제도가 만들어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는 개선책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그때마다 최선의 정책이라는 홍보를 정권은 열을 냈다.
금번 문재인 정부도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1년여를 투자,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의 대학입시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가 했었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즉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자체가 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의뢰,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네 가지의 의제(의제1, 정시 45% 이상 선발. 의제2,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의제3, 대학자율. 의제4, 정시확대. 학종 축소)를 두고 치열한 내부토론을 거쳐 표결처리를 했다.
선택이 되려면 1위와 2위의 차가 7.8%이상 나야 유 의미한데 1위인 의제1이 52.8%, 2위인 의제2가 48.1%롤 얻어 7.8%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각종 단체들이나 국민들은 교육부의 결정 장애가 도를 넘었다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 교육부가 책임을 넘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된 것인데 결론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국가에서는 서로간의 이해가 엇갈린 입시제도를 여론의 힘을 얻어 결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 졌을 때 교육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