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가장 중요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내년도 정부예산이 당초 요구액 대비 대폭 감액돼 이대로는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과학의 산업화·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 예산을 1753억 원이나 대폭 삭감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과학관을 볼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우려와 유감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충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벨트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예산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정치인의 협력을 당부했다.
▲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어떤 포인트로 임할 것인가.
국회 과방위 제1야당의 간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각오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 정책적으로는 5G 상용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차원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철저히 따져 불합리한 측면은 없었는지 국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다.
▲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우리 대덕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수요가 굉장히 많기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전반기 2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토교통위로 배정받아 충청권광역철도 오정역 신설, 회덕 IC 신설,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을 국비에 반영시켰다.
그 결과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없는지 역량을 총동원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방위와 관련해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당초 요구액 대비 대폭 감액됐다. 이대로는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과학의 산업화·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예산을 1천753억여 원이나 대폭 삭감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과학관을 볼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우려와 유감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낀다.
제1야당의 과방위 간사로서 대전과 충청권,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예산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과방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때까지 저는 물론 우리 대전·충청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 정례회동에 대해 만나봐야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의미 없는 모임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충청권 의원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지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면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령 지역예산이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뜻이 잘 모아졌으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렵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구청장 재선한 기간과 국회의원 재선하고 있는 기간이 비슷한데 구청장직과 국회의원직을 비교하자면.
우선 행정권한을 갖고 주민을 위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 그리고 비판, 견제하는 기관이다. 둘 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나름의 의미라고 한다면 구청장으로 재선하면서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해낸 것이다. 다만 몇몇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 이슈들은 구청장만의 힘으로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처간 협의를 끌어내야만 풀어낼 수 있는 숙원사업들, 가령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IC 신설, 신탄진인입선로 이설 문제 등과 같은 숙원사업들을 국회의원으로서 풀어낼 때 보람을 느꼈다.
▲ 대전시 민선 7기가 출범했는데 허태정 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 대덕구를 위해 시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무엇보다 대전지역 내 지역균형발전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허 시장은 유성구청장 출신으로 신도시와 도심지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원도심 내지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그리고 대덕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지역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줬으면 한다.
대덕구를 위해서라면 아직 임기초반이기에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 충청권광역철도, 신문교, 한샘대교와 같은 중요한 SOC 사업 외에도 국도17호선 우회도로, 현도교~신구교간 강변도로, 비례동~회덕(와동) 동북부외곽순환도로 등 대전시가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권광역철도, 신탄진인입인선로 이설, 회덕IC 등 국책사업의 대전시 대응 투자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샘대교, 오정역 등 사비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법 통과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허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통행료 폐지 내지는 적어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뜻을 새겨 열심히 일할 때로 출마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을 위해 약속드린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가장 큰 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를 통해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