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야·정 TV토론회 열자” 역제의

야권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국회 청문회를 4월 임시국회에서 개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대정부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천영세 야 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차원의 쇠고기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협상의 적절성과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으로는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이다. 야 3당은 이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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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또 국회 청문회 개최를 위한 준비단계로 청문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은 단순한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며 “시장개방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정치공세라 했는데 청문회를 안하는게 오히려 정치공세”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과반이 요구하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야 3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도 “쇠고기 청문회는 대표적 민생현안을 다루자는 것이지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하게 발목잡기를 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어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면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동의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일사부재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18대 국회에서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청문회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야권의 공세가 격화되자 한나라당은 야권이 정확한 협상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를 동원,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여·야·정 공동 TV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역제의했다.

◇ 청문회 열릴까
민주당 등 야 3당은 청문회를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합의만 한 채 이번주까지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25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음주 초반인 오는 27일이나 28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할 경우 농해수위 등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식 청문특위를 꾸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해수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고 이방호 의원과 김형오 의원 등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농해수위에 대거 포진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권오을 위원장이 한미 FTA 협상 비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 18대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해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상황에서 이들을 국회 회의장으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