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용기 의원 "출연연 지역조직만 61개... 예산낭비 초래"
[국정감사] 정용기 의원 "출연연 지역조직만 61개... 예산낭비 초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0.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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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난 뒤 통.폐합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2일 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지역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이 이 날 국감에서 공개한 ‘출연(연) 지역조직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출연연 지역조직 6개가 추가적으로 건립돼  총 61개의 출연연의 지역조직이 운영중이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2015년도 지역조직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조직이 8개에 이르고 4개 지역조직이 3억 7505만원의 손실을 끼치며 통·폐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개 지역조직이 총 건설사업비 1267억 원을 들어 건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타당성재조사 2개와 시범사업 운영이 2개가 더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조직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연연 지역조직을 확대하기 전에 지역조직의 내실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지역조직평가는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출연연 본원과 같이 3년 주기로 변경해 지역조직 운영과 성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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