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마다 줄어드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지난해 52% 불과
[국정감사] 해마다 줄어드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지난해 52% 불과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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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은 73%였으나 2017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 52%로 줄어들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출연연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지난 5년간 총 96억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별 장애인 의무고용달성률은 녹색기술센터 0%, 안전성평가연구소 1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로 매우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율을 보였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9%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 5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3억1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2억5000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억3700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2억1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은 지난 7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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