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60% 신속집행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60% 신속집행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205조 규모....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03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다.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를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

 

전체

·광역

단체

기초단체

공기업

일자리

SOC

국고보조

58.5%

63.5%

55.5%

56.5%

66.0%

55.0%

또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