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라면서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천억원,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과학기술 분야와 신기술을 중심으로 혁신 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를 주요 미래산업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채용비리·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국정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있어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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