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별법 제정엔 동조 안해”
긴급 대국민 담화서 재협상 촉구 밝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5일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 개방은 촛불집회나 탄핵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미국에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합민주당이 추진중인 ‘쇠고기 특별법’과 관련, “재협상해서 협정 자체를 바꾸는 게 정도이자 필요한 문제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민주당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가서 협상했는데 장관을 놓고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국민들 보기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내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간 협약을 제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면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이 생기고 정치적인 국내외 이유상으로도 국내법을 통해 국제조약을 변형 내지 무효화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국내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하고 효과적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상 방법과 절차, 내용이 잘못돼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점에 문제 심각성이 있다”며 “수입 과정에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은 이 정권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냐”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쇠고기 문제에 찬성하면 ‘친미’, 반대하면 ‘반미’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조장해선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이성적으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결코 안된다”며 “지금은 촛불시위를 하거나 탄핵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검역주권은 촛불집회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출범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당은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회창 총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검역주권 확보와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