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지 소 값이 폭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불안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해 자칫 반미운동으로 번질 태세다.
반미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기치로 촛불집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6일 현재 120만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산지 한우 값은 지난달에 비해 마리당 50~60만원이 떨어졌고 송아지 값도 20만원 이상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도 전에 한우 값 폭락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개방’이라는 협상결과를 접한 한우 사육농가의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말해줬다.
정부가 다급하게 발표한 ‘대책’이 농가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크게 미흡했던 것도 소 값 하락이 진정되지 않는 주요인이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이다.
축산 농민들은 이중 직불제 도입을 제외하곤 상당부분이 과거에 시행하다 중단한 것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알맹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설 정도니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료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축산단체의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 외에도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 수준을 100%로 하는 문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대상업소 확대 등 축산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감 해소 등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