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으로 이달 17일 회기가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선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각종 갈등 이슈가 불거져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시작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등 여야는 사사건건 전선을 형성해왔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제도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극적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에 돌입하면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기회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입법이 미진하고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