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의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이름을 팔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높은 절벽의 외줄타기 모습을 보는듯하다.
관중들을 모아놓고 외줄을 타는 곡예사는 관중들을 즐겁게 해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이 살기위한 생존수단인데 관중들은 자신들을 위해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한다며 감사해 한다. 그래서 외줄 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구경거리가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와 같은 외줄타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발표를 하는데 실제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한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발표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거나 주장이기 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하는 주장이나 정책들인 것 같다.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아직까지도 우리국민들의 민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수 십년 전의 국민들 수준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과거에 있었던 정권의 국책사업을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해진 절차(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적패공사라 하여 과거의 정권을 적패정권이라 규정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으로 정한 심사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수조원씩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엄격히 분석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흉물이 된다면 그야말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혈세를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의 공항건설과 같은 경우 인접해 있는 공항들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공항을 건설한다면 누가 보아도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유치를 했으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들은 머잖아 흉물이 될 터인데 꼭 이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에 회의감을 가지는 것이다.
마치 외줄타기 곡예사가 외줄타기를 끝내고 땅을 밟을 때 관중들이 안심을 하듯 공사가 끝이 나고 운영이 원만할 때 국민들은 안심을 하는 것이다. 외줄타기 곡예사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땅에 도착하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게 된다.
예비타당상성 조사라는 제도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경제성을 따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책사업이 실패가 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