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방
정치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방
야 "초대형 블랙리스트" vs 여 "합법적 체크리스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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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전 정권과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일부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의 문건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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