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중국과 기후변화 탓 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충남시론] 중국과 기후변화 탓 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3.0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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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는 청정 지역인 제주도까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몸은 물론 마음마저 우울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600만 명인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이보다 많은 700만 명으로 발표됐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마지못해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지책 마련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차량2부제, 석탄 화력발전 출력 감축과 조업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은 중국요인으로 분석됐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내 다중시설은 물론 공공장소 등 다중이 모이는 도심의 옥외 공간 등에도 대형 공기정화 장치나 먼지 집진 시설을 설치할 필요하다.

도심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가로수나 정원수도 먼지 정화 효과가 큰 수종으로 바꿔야 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등 국민 각자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폐렴과 심근경색, 치매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에게는 더 위험하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도 단순한 경보발령과 저감조치 발동을 넘어 국민건강과 행복추구권, 생존권 차원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추세다. 당장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와 정확한 규정과 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피해를 집계하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여 안타깝다. 
하늘만 쳐다보며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효과없는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성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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