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감소세 감안, 해외입양 고려해라
[사설] 인구 감소세 감안, 해외입양 고려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3.20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됐다. 월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출생아 수도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출산율도 뚝 떨어졌다.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1.05명(전년1.17명)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16년 부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절벽의 대재앙이 진행 중이란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출산율 0%대 진입도 시간문제이고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코앞에 닥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돼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차원을 넘어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구 감소세는 갈수록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 불균형과 양성 불평등을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으로 보고 한국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 지적한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다. 열악한 사회·경제 환경에서 발생한 청년들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취업난, 경직되고 강도높은 노동조건, 경쟁적 교육 환경과 고비용의 결혼 문화 등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혼인율 급감과 여성의 초산 연령을 높이는 현상이고 기혼자의 출산율 저하 원인도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까지 저출산대책에 20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육아 지원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 대책의 범위를 취업·주택·교육 등의 분야로 넓혀 젊은 세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우선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노령인구 부양의 상대적 부담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이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선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혼인율을 높이려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다. 누구나 아기를 낳아 편히게 살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이 절실하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사회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의 폐쇄성과 아직도 해외입양이 존재하는 부끄러운 이중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저출산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란 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