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행자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쇠고기 수입개방및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남도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남도 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남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 했다.
특히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등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질의를 폈다.
강태봉 의원(아산2·한나라당)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양성 40건이 발생되고,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도 소독 통제소는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4개 시·군은 전혀 통제소 운영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며 “일본이 최근 15분만에 AI 인체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선진국에서는 인구대비 20~25% 설정, 비축하고 있는 실정인바 도내 비축한 예방백신이 물량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자유선진당)은 AI로 인한 외식업체지원대책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AI 발생으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커녕 아무런 지원책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번 AI 발병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요구이자 희망사항”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타 시·도에서 시·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좋은 시책을 우리도에 접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배근 의원(홍성1·한나라당)은 “AI 방역이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처분 지역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선진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자 13일 청문회와 관련 내용 중 수입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한우 생산농가는 물론 대체 소비재인 돼지고기의 소비에도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현황 및 피해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우 의원(청양1·자유선진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전과 이후 한우 가격동향은 어떠하며,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은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 또는 충남도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경우가 있는지 광우병 발생시 나타나는 징후, 안정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도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한나라당)은 국제 곡물가격에 상승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생산 대책과 관련해 사료값이 1년 사이 40% 이상 뛰었고, 올 상반기 중에 또 한차례 오를 태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작물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 확보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또 이의원은 “사료값 인상과 관련해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신용 보증한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불가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기준은 무엇이냐”며 “지원불가 농가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날카롭게 질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