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인구감소 쇼크! ‘인구 경제학’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인구감소 쇼크! ‘인구 경제학’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9.04.17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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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며칠 전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오는 2067년에는 3900만 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 현상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학에서는 고령화율처럼 출산율이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명보다 낮으면 ‘초저출산’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저출산으로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하는 사람들(노인층)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른바 ‘인구 수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출생률, 사망률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이웃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어 2150년에 290만 명, 2200년에 8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말해,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전체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소비 감소를 유발해 결국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로 연결된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만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침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타격을 줄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계이다. 학교에 다니는 나이에 있는 아이를 학령인구(學齡人口)라 부르는데, 이 학령인구가 1990년대부터 나타난 저출산 영향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선 이미 통합 바람이 불고,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으로 점차 확산, 202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45만 6,000명)가 대학 입학정원(55만 4,000명)을 처음으로 밑도는 현상이 일어나, 상당수 대학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자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당장 실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규모 이민정책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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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1:17:42
여성들의 저출산은 뭐에요? 나라의 저출산이지, 여성문제로 보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이민 받아드려야된다는건 공감이 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이민을 받아드릴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있습니까?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