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동구 비룡지구 등 5개 지구에 첨단 측량장비 활용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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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9일 도시재생주택본부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동구 비룡1지구 등 3개 지구 329필지 41만 9994㎡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 총 37개 지구 1만 349필지를 지정해 28개 지구, 8628필지의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총 5개 지구 730필지 63만 4,507㎡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적재조사측량과 더불어 드론으로 직접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지도와 지적도를 중첩·비교해 경계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업지구 내 토지 이용현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등 이웃 간 발행할 수 있는 오해와 다툼을 미연에 방지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무호 도시주택재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나머지 2개 사업지구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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