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란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92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참여정부가 4년간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5년간 890건을 기록한 문민정부 때보다 많고 1097건을 기록한 국민의 정부에 비해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특히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5년동안 1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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